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국민연금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또한 본업이 프리랜서 예술인이라서 이 제도를 알게 되고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저는 아직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이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분들은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링크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요.
목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2023년 2월 8일 수요일부터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꼭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를 말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2.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꼭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셔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래 캡처한 모습은 제가 실제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화면이 뜨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예술활동수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했는데 아직 진행상태가 더딥니다.
실은 작년 11월에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거의 6개월을 기다려서 결과를 받았는데 불인정이 돼서 최근에 다시 신청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예술활동증명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접수하는 분들은 많고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그런지 꽤 오래 걸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마감기간인 8월 31일 전에 시원하게 처리가 돼서 저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꼭 받고 싶네요. 제발 8월 중순에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3.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범위
보험료 지원 범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2023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근로자인 에술인 및 문화에 술사업자 표준계약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단기계약 시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이 되며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 시에는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 오프라인 교육 이수 (택 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됩니다.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재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합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대상별 지원내용 | |
| 프리랜서 예술인 (지역, 임의가입자)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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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 체결시 |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납부 보험료 50% 지원 |
납부 보험료 30% 지원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시 |
표준계약 교육 이수시 3개월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납부 보험료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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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해 줍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법
지원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지원
1. 프리랜서 예술인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2.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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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개인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단체신청 : 전자우편(support@kawf.kr)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제출서류
1. 예술인 개인신청
| 구분 | 프리랜서 예술인 | 근로자인 예술인 |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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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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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교육) 확인서류 |
3. 표준계약서(서면계약) 4. 계약이행 확인자료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5. 표준계약 교육 이수증(교육참석확인증) 해당자만 제출 |
3. 표준(근로)계약서 4. 월별 급여명세서 |
| 보험료 환급 |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
2. 단체신청
| 구분 | 사업자 준비서류 | 예술인 준비서류 |
| 공통서류 | 1. 신청서 대표자 날인 서명 필수 2. 소속 예술인 명단 |
3.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신청 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4. 개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개별 신청이 어려운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서류 접수 가능 |
| 표준계약 확인서류 |
6. 표준 근로 계약서 7. 월별 급여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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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서류 | 8.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_ |
| 보험료 환급 | 9. 사업자등록증 10. 사업자 통장사본 |
11.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02-368-0200)
이 외에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4.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알아보러가기(신청서 다운로드)
마무리
지금까지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국민연금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예술인 복지가 다방면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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